1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후 주택수요의 감소 주거시장 가격 하락에 직접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23) 3. 주거시설 관련 정책 추이 가. 주거시설 정책 영향 요소 ⑴ 인구소멸 지역별로 노후주택 비율이 증가하고 빈집의 급격한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어 이와 같은 양상이 지역의 위축을 가져오고 그 영향으로 주거시설의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 을 주게 된다. 이런 악순환은 아직 인구소멸이 있기 전임에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고, 본격적으로 인구소멸이 있게 될 경우 인구 비거주 지역에서 발생하는 빈집의 문 제가 현안이 될 것이고 전체적인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지방소멸 등 주거환경변화 관련 데이터로서 인구이동, 출생, 사망 등 인 구 관련 자료와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등 주택시장 관련자료 그리고 빈집의 분포 나 신규 아파트공급량 등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통해 인구소멸 시기를 예측하면 서 이에 대응하는 주거시설 공급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3) 황남원·전성애, 위의 책,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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