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19 ⑵ 빈집비율 아래 그림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감소라는 상황에서 빈집 비율이 상대적 으로 높게 측정되는 곳으로 광역단위에서는 부산, 전남이 두드러져 지역침체 위 험신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경북과 전북 역시 위험 상황임을 볼 수 있다. 이 와 같은 현상은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기준으로 보면 지역침체 위험 상황에 놓인 곳이 수적으로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 ⑶ 노령인구 비율 인구구조의 변화로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것은 주거수요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아래 그림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국 광역단위는 물론 기 초단위 지자체의 노령인구 비율은 급속히 늘어가고 있는 현상은 공통적이다. 가 장 심각한 지역은 전남으로 노후주택비율이 60%를 넘고 노령인구비율 역시 20% 를 넘는 모습이다. 24) 송완영, 최영상, 유선영, 위의 보고서, 23면 참조 25) 송완영, 최영상, 유선영, 위의 보고서,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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