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특히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노령인구 비율과 노후주택비율의 분포는 더욱 심각 하게 높은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고흥, 의성 신안, 군위 등 일부 기초자치 단체의 경우 노후주택 비율이 80%를 넘는 가하면 노령인구 비율 역시 35% 이상으로 이는 지역침체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문제는 이와 같은 노령인구는 향후에 도 계속 그 비율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와 같은 노령인구의 증가는 지역의 경기침체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주거시설 시장에서 정책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주거시장 정책과제 방향 ⑴ 인구구조변화와 경제 인구는 생산과 납세의 원천으로 기능함과 아울러 부양의 문제와 직결된다. 때 문에 인구는 너무 과다한 것도, 너무 과소한 것도 모두 문제가 된다. 일반적으로 인구 규모와 경제 성장이 서로 상승작용을 했던 것은 현재까지는 사실이다.26) 이 는 다시말해 경제가 성장하면서 부양능력이 높아지면 인구가 늘어나고 늘어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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