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21 구는 다시 생산 증대를 이루는 식이었다.27) 다만 이와 같은 지금까지의 순환은 이제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그 이유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고착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게 되면 유년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노 령인구가 늘어나게 되어 노동력 공급부족과 사회복지비용 증가 등의 어려운 문제 가 야기 되는 순환이 발생하여 경제 성장보다는 복지비용의 증가로 국가에는 부 담으로 작용한다. 결국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는 경제에 있어서는 마이너스의 기능을 하게 될 것 이다.28) 따라서 고령화로 인한 경제성장의 둔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할 일은 인적자본의 체화를 통한 노동자 일인당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고령인 구의 경제적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할 것이라는 점이다.29) ⑵ 노령인구 비중, 노년부양비율과 노동생산성 아래 그림3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년부양비율 충격이 고용률,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6) 최경식, 인구구조변화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분석-한국의 ‘고령화사회’를 중심으로-, 협동조합경영연구 27권 0 호, 2002 27) 최경식, 위의 글, 56면. 28) 최경식, 위의 글, 56면. 29) Simon, C., “Human Capital and metropolitan Employment Growth”, Journal of Urban Economics, 43, pp. 223-243, 1998. Jaffe, A., M. Trajtenerg and R. henderson, “Geographic Localization of Knowledge Spillovers as Evidenced by Patent Citation”, Quarterly Jorurnal of Economics, 108(3), pp. 577-598, 1993. . Lauch, J. E., “Productivity Gains from Geographic Concentration of Human Capital : Evidence from the Cities”, Journal of Urban Economics, Vol. 34, pp. 280-400, 1993. 30) 박하일, 박창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과제, 한국경제의 분석 제23권 제2호, 2017.8. 69-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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