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2 법무연구 제9권 (2022. 3.) 한편 노인인구비중의 부담이 고용률과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상관관계에 있어서 상호 영향관계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31) 다만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노동생산성 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므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이 필 요할 것이다. 즉, 고령층 노인이라고 하더라도 과거와는 달리 신체적 정신적 능 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고령층 인구를 생산활동에 적극 활 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31) 박하일, 박창귀, 위의 글, 7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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