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23 다. 주거시장에서 인구의 영향 인구변화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인 시계열에서 서서히 이루어지는 경 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2012년 합계출산율이 1.0을 턱걸이한 이후로 지속 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속도는 여타의 나라에서 볼 수 없었던 속도라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32) 즉 인구수의 변화, 연령별 인구구조의 변화, 가구 의 규모의 변화 등은 주거 등 부동산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현 황의 분석을 통해 주거시장의 정책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지표의 역할 을 하는 인구구조의 패턴에서 인구감소의 패턴이 형성되었을 경우 이러한 패턴의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아 보육환경 개선 등 획기적인 정책 을 동원하지 않으면 힘들다는 점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것이다.33) 4. 소결 우리나라는 2016년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그룹인 15세부터 65세까지의 규모가 정점을 찍은 이후 계속 하강형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인구의 하강 국면은 부동 산 시장만을 두고 볼 경우에도 부동산 수요의 감소로 부동산경기침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중 부동산을 주거시설로만 한정하더라도 인구구조의 변화는 주거시설에 대 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주거시설의 수요 감소는 전체적 인 건설경기의 침체로 연결 되는 등 인구구의 변화는 경제시스템 전반에 걸쳐 영향 을 주고 있다. 다만 향후의 주거시설 공급의 경우 가구의 규모축소화 경향 등 수요자의 상황을 고 려한 맞춤식 주거형태의 개발과 공급으로 치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 다. 다음 장에서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주거시설의 수요의 상호관계성을 좀 더 살펴보 고자 한다. 32) 성연동, 한국의 인구구조변화와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제53권 0호, 2013, 228면. 33) 성연동, 위의 글, 228면.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