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법무연구 제9권 (2022. 3.) Ⅲ.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수요 특징 1.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경제적 영향 가. 인구하락에 의한 생산감소 인구하락을 우려하는 이유는 이에 의한 생산감소로 인하여 국가적 인구부양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다만 인구감소가 있더라도 사회적 기술진보나 자본 집약에 의한 생산성 증가를 담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 는 없어도 될 것이다. 따라서 인구감소와 관련하여 생산성 담보를 위한 경제성장 문제는 다음과 같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에 두어야 할 것이다. 먼저, 인구감소로 인한 노동력 감소를 대체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혹은 자본집약적 산업투입요소의 확대 방안이다(혹은 이런 산업으로의 대체). 다음으로, 인적자본(human capital)에 대한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식의 파급효과(knowledge spillover)로 일인당 노동생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34) 나. 주택가격 결정 인자로서 생산가능인구35) 아래 그림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 이상의 노동가능인구 중 전통적인 퇴직 연령인 65세를 기준으로 범주화한 것이다. 고령인구의 단순 대비로 주택시장 가격 과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추론하는 데에는 정밀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 나라의 주거가격은 생산가능인구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주택가격의 결정 요인에는 인구구조의 수요요인 뿐만 아니라 공급측면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34) 최경식, 앞의 글, 49면. 35) 보통 생산가능인구를 15세~64세, 핵심생산가능인구를 25세~ 49세, 실질생산가능인구를 25세~54세로 정의 하며, 쌍봉세대는 40세~59세까지의 인구를 정의한다. 쌍봉세대는 일생 중 가장 많은 자산을 보유하는 구간 으로 주택수요와 기타 구매력이 다른 세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세대이다. 36) 한정희, 인구주조와 주택가격 : 동아시아와 유럽 비교연구, 부동산학보 제64권 0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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