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다만 우리나라의 주택매매가격이 지역에 따라 상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원인은 정 확히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는 것 역시 주거시장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 하나이다. 나. 코로나19가 부동산 시장에 끼친 영향 ⑴ 상업용 건물에 대한 영향 상업용 건물의 임차인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모임제한 조치들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영업이익을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을 것 이다. 이와 같이 상인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임대료 미납 등으로 임대인 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고 폐업이 속출하는 등 하여 상권 이 죽어 결국 임대건물의 급매처분 등으로 임대건물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발생하였다.3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자금으로 임대 료를 대출하여 주는 등 자구책 찾기를 하고 있다.39) ⑵ 주거용 건물에 대한 영향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도 코로나19 사태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 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월세인 경우를 제외하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특별히 문제가 발생할 염려는 적다고 하겠다. 월세의 경우 세입자의 장기적 실직 등으로 월세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사용상의 문제가 발생할 여 지는 상대적으로 적은 영역이라고 하겠다. 다. 부동산과 경기변동의 상관성 우리나라 가계의 자산보유 양태는 주로 실물 위주로 구성하는 경향이 커서 금융 자산이나 주가 등 금융의 형태로 자산을 중심으로 측정 지표가 되는 금리나 주가 지수 등에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인천지역 지가지수 38) https://www.yna.co.kr/view/AKR20210125131000004 39) 호팅팅(HO TINGTING),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부동산 임대계약에 미친 영향, 부산대학교 법학연구 제61권 제2호, 통권104호, 17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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