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27 는 인천지역 가계 소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인천지역의 부동산 경기 상승은 인천지역 가계 소비를 증가시키고 소득과 실업률 또한 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종합지가지수, 금리, 지가지수 등은 인천 지역 가계소비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3. 소결(주거의 수요면에서의 특징) 인구구조의 변화는 크게 인구 이동에 따라 순유출이 많은 지역에서 인구감소 및 고 령화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결혼연령의 상승이나 출산연령의 상승 그리고 저 출생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인구구조 변화의 종결점은 인구감소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끼치지만 특히 주거의 수요 측면에도 크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주거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는 일반적 방향이라 하겠다. 인구구조의 변화, 인구감소, 주택가격, 예 상치 못한 사회적 위기발생 등은 모두 주거시장의 위축을 불러 오는 경우가 많다. 요컨대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하여 인구의 이동은 특정의 지역으로 쏠리는 현상이 현저하다. 이와 같이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는 소수의 지역에서는 주거시설의 과수요가 발생하여 주택가격 상승을 압박하고 있으며 그 외 인구감소 지역 또는 인 구비거주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뿐만 아니라 빈집화 하여 방치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다. 즉 공동화 현상은 벽오지 뿐만 아니라 서울, 부산 등 대도시에도 빈집의 수 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Ⅳ.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시설 공급 1. 주거시설시장 지표 변화 가. 대도시 지역 주택시장 지표 특성 먼저 대도시 지역 주택시장 지표 중 주택재고율의 증가가 현저하다. 이는 1970 년대 이후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이촌향도식 인구이동으로 인하여 주거수요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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