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28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도시로 집중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40) 이와 같은 주택재고율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경우 주택보급률은 여전히 100%를 밑돌고 있다. 한편 대도시 주택시장 지표의 하나로 1인당 주거면적을 보면, 서울, 인천, 울산 이 6.7평으로 가장 좁은 그룹으로 분류되고 광주가 7.5평으로 가장 넓다.41) 아울 러 대도시 지역에서 더욱 문제인 것은 주택보급률은 상승하고 있지만 주택의 자가 점유율은 눈에 띄는 향상이 없다는 점이다.42) 나. 도지역 주택시장 지표 특성 광역지자체인 도지역의 주택재고율도 1990년 주택 200만호 공급사업 시행 이후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다만 도지역이라도 지역별로 증가추세의 차이는 있으며 경기도와 강원도가 증가추이가 타지역에 비하여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도지역의 주택보급률이 높아지면서 2005년도에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 는 지역이 전체 도지역이 해당되었다. 아울러 1인당 주거면적도 아래 그림43)을 보 면 대체로 7.1평에서 9.5평으로 전북이 9.5평으로 가장 넓은 양상이다. 40) 김주영, 앞의 글, 7면. 41) 김주영, 위의 글, 9면. 조만·손재영 외, 지역별 주택시장의 수급불균형에 관한 실증적 연구, KDI, 2013, 조 만·손재영 작성 부분 5면. 42) 김주영, 위의 글, 13면. 43) 김주영, 위의 글, 17면. 조만·손재영외, 위의 책, 남영우·신종철 작성부분, 5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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