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인구구조 변화의 흐름이 주거시설 공급방식에 미칠 사법적 영향 / 김대석 29 2. 가구구성원 감소와 주거시설 면적 가. 1·2인가구의 증가 국내 가구원의 수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4인 이하로 줄어드는 추세이다. 2010년을 기점으로 1인가구가 전체 가구수의 23.3%로 2000년 14.8% 대비 8.5% 증가한 양상이다. 반면에 2000년에 31.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4인 가 구의 비율은 2010년에 22.7%로 8.7%p가 하락하여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비중뿐만 아니라 가구수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은 결과는 핵가족화로 인한 세대수 분화와 저출생으로 인한 가수원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44)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45) 44) 조만·손재영외, 위의 책, 남영우·신종철 작성부분, 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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