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9권(2022.03)

3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나. 주거규모46) 인구·주택총조사에 의하면 주택규모의 변화에서 60㎡ 이하인 소형주택의 비중이 일부 감소한 반면 60㎡에서 100㎡이하인 중형주택의 비중이 오히려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10년 조사를 기준으로 주택규모의 구성은 소형주택이 55.8%, 중 형주택은 33.7%로 나타나 소형주택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주거시설 공급 정책의 변화 가. 1인가구 현황 2019년 기준으로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30.2%)가 1인가구로 집계되었다. 특히 20대가 1인 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다음으로 30대가 16.8%, 50대가 16.3%, 60대가 15.2%로 집게 되었다. 또한 여자는 주로 60대 이 상 고령층에서 남자보다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남자는 30~50대에서 여자보다 1인가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집게 되었다.47) 45)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46) 편의상 주택규모가 60m2 이하인 경우를 소형, 60m2에서 100m2 이하인 경우를 중형, 100m2 초과인 경 우를 대형으로 분류하였다. 47)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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