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이종만 39 상가권리금의 회수기회 보호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판결과 관련하여 - 이 종 만* 목 차 Ⅰ. 권리금의 개념 Ⅱ. 권리금의 실태 Ⅲ. 권리금의 종류 Ⅳ.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조항(동법 제10조의4) 1.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기간 2.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 의무 3.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 4.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5. 임차인의 정보제공 의무 Ⅴ. 하급심 판결의 상반된 결론과 그에 관한 쟁점 및 논거 1.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 판결 2. 계약갱신 가능연한을 다 채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의 적용을 인정한 판결 Ⅵ.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 관한 첫 대법원 판결 Ⅶ. 대법원 2017다225312 판결에 대한 평석(필자의 개인적 견해) Ⅷ. 소송 실무에서의 활용 Ⅸ. 기타 문제 1.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미리 체결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권리금 회수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권리금 배제 특약의 유효 여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