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63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하급심판결을 중심으로 - 황 정 수* 목 차 Ⅰ. 시작하며 Ⅱ. 의사능력유무가 쟁점이 된 사례 검토 Ⅲ. 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 Ⅳ. 마치며 논 문 요 약 민법에 의사무능력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어 의사무능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은 모두 판례·학설에 맡겨져 있는데, 판례·학설에 의하더라도 의사무능력의 의의 및 판단기준은 무엇인지, 의사무능력에 의한 행위를 무효로 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의사무능력으로 인한 무효의 경우 법률관계는 어떻게 되는지(무효의 원용권자, 의 사무능력과 행위무능력의 경합, 부당이득 반환범위, 현존 이익의 의미, 현존 이익의 입증책임) 등 여러 가지 쟁점이 있다. 의사무능력에 대한 위 쟁점 중에서 대법원판 결에서 판시된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 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 내지는 지능을 말하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