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법무사 3월호

힘의 관계와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재가 강 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내재적 판단을 넘어 실질적으로 힘을 악용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 게 발생한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고 듣는 많은 사례는 힘의 악용을 제재하는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 기업이나 업주의 갑질, 직장 내 따돌림과 괴롭힘, 빈곤층에 대한 무시, 직업에 대한 차별, 난민과 이주노동 자에 대한 혐오 등은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있는데 그에 대한 개인적·사회적 제재는 아주 헐렁하다. 오히려 힘 있 는 개인이나 집단의 눈치를 보고 강자의 심기를 살피느 라 약자의 피해를 외면하는 경우가 많다. 힘의 관계에 익숙한 우리는 그런 일을 당연하고 일 상적인 일로 취급한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로 비겁함을 ‘처세술’로 포장하기도 한다. 어린이나 청소년 사이에서는 얼굴과 몸매, 학업 능 력, 사회성 등에 대한 평가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놀이 로 가장된 놀림, 혐오 발언, 욕 등이 ‘약자’로 찍힌 아이 들에게 쏟아진다. 아이들 또한 힘의 관계를 확인하고 악 용하는 데 익숙하다. 모두가상대적강자이자약자 우리 사회에 자신이 가진 힘을 내세우고 힘에 의존 해 관계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로는 두 가지를 생 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그런 문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가부장제와 노인 공경 등 우리는 위계의 설정과 그에 따 른 상명하복의 문화에 익숙하다. 그런 문화의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지나친 강조로 불이익을 당하고, 부당하게 공격에 노출되는 사람에 대 한 관심은 부족하다. 직장에서, 또는 업무로 만난 사이에 서조차 가부장적 문화와 나이에 따른 위계가 강조되는 건 21세기에 무척 부자연스럽고, 어떤 사람에게는 견디 기 힘든 일인데도 말이다. 다른 하나는 힘의 관계를 설정하고 힘에 의존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준다고 여겨지고, 사회적으 로 정당화되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힘의 악용이 곧 폭 력이 되고 피해를 낳는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 들이 많다. 만나자마자 나이를 확인하고, 출신 지역과 교 육 배경을 묻고, 선·후배 관계를 정리하는 건 하찮은 일 처럼 보이지만 힘의 관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데 익숙한 우리 사회의 모습이다. 힘의 관계를 강조하고 힘에 의존하는 문화와 사회 에서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제외하고 누구도 안전하 지 않다. 힘은 상대적이기 때문에 절대적 강자나 약자가 없다. 누구나 다른 누군가보다 힘이 있거나 힘이 없다. 자기 주변의 어떤 사람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도 부 의수준은낮을수있고, 인맥이넓어도고급정보는없을 수 있다. 그런 것들을 힘으로 인식하고 이용하는 사이에 서는 서로 자신의 강한 점과 타인의 약한 점을 강조하는 경쟁적이고상호폭력적인관계가만들어질수밖에없다. 힘의 관계에 의존하고 힘의 악용을 통해 생기는 폭 력을 지적하는 이유는, 단지 피해에 주목하기 때문만은 힘의관계와이용에대한사회적인식과제재가 강하지않은사회에서는 내재적판단을넘어실질적으로힘을악용하고, 타인에게해를끼치는일이비일비재하게발생한다. 기업의갑질, 직장내괴롭힘, 빈곤층무시, 직업차별, 난민·이주노동자혐오등이널리퍼져있는데, 오히려힘있는개인이나집단의눈치를보고 강자의심기를살피느라 약자의피해를외면하는경우가많다. 법으로본세상 19 세계의평화우리의평화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