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규제시스템을 운용하는 것은 조각투자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각투자의 개념과 법적 지위를 먼저 소개한 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운용과 관 련해 개선할 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조각투자의 의의 가. 조각투자의 연혁과 현황 특정한 자산에 대해 쪼개어 투자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각 조각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것을 뒷받 침할 기술이 선행되어야 한다. 2009년, ‘나카모토 사 토시(中本哲史)’라는 가명의 프로그래머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새로운 유형의 지급수단인 ‘비 트코인(bitcoin)’을 선보였다. 이에 금융전문가들은 원장(元帳)을 분산해 보유 하는 기술 인프라인 블록체인의 확산에 큰 관심을 보 였다. 이런 흐름 속에서 조각투자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신종 투자 형태로 출현했다. 2017년 전후 페럴 홀시스(Feral Horses), 메세나스(Maecenas), 마스터웍 스(Masterworks) 등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예술 품의 지분을 나눠서 거래하는 플랫폼을 출범시켰다. 이 중 페럴 홀시스는 아트스퀘어(Artsquare)에 합병되었고,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까지 활발하게 영업 중이다. 조각투자가 투자 형태의 하나로 나타난 지 약 6 년째인 현재, 조각투자의 대상은 부동산, 가상화폐 등 으로 확장되고 있다.1 국내의 대표적인 조각투자 사업 자인 ‘뮤직카우’, 그리고 아트앤가이드는 2016.4., 카사 코리아는 2018.4., 테사는 2019.3., 뱅카우는 2020.10. 에 각각 설립되었다. 국내의 조각투자 시장은 2020년을 기점으로 하 여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투자대상도 외국과 마찬가지로 예술품으로부터 부동산, 한우로 다변화되 고 있다. 조각투자는 모든 기초자산을 유동화할 잠재 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대상 자산이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에 출생한 이른바 MZ세대들이 조각투자의 주체로서 떠오르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조각투자 시장으로 속속 진입하고 있어 시장 규모도 점점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2 나. 조각투자의 개념 1) 정의 어느 특정 대상에 조각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자 들은 정확한 권리구조를 알지 못한 채 그 대상물을 공 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고, 실제 투자대 상물의 소유권 일부(조각)를 분할하여 보유하는 것으 로 막연하게 인식할 여지도 있다. 그러나 여러 명이 모여서 고가의 주택 1채를 매입 하고서 자신들이 월세를 받다가 나중에 집값이 상승 1) 이영경, 「조각투자의 거래구조와 투자자 보호」,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9호(법무부, 2022), p.40~41 2) 위의 논문, p.41~44 3) 자료 : 심수빈, 「[#STO] 번외) 조각투자, 정체는?(1)」, 「KIWOOM Digital Asset Issue」(2023.2.15.), p.2 ▶ 국내 조각투자 시장의 현황3 투자대상 부동산 예술품 저작권료 청구권 한우 기타 사업자 카사, 소유, 펀블 테사, 소투, 아트앤가이드 뮤직카우 뱅카우 트레져러 블록체인 활용 여부 ○ ○ × × ○ 수익의 근원 임대료, 매각 차익 등 전시회, 미술관 임대료, 작품대여 등 음원 매매, 저작권료 한우 판매 시계, 와인 등의 매매 차익 59 ┃ 현장활용 실무지식 법무사 실무광장 2023. 11 vol.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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