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 2026. 5. May Vol. 707 다. 지자체·의료기관·금융기관·법무사협회가 지역 단 위로 협력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 후견인 선임 비율이 85%에 달하는 일본과 달리 우리 나라는 아직 10% 내외에 불과한데, 그 차이도 결국 이런 공공 네트워크의 유무에서 비롯된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예전에 복지관에서 후견이 필요한 독거 노인을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가족이 없으니 후 견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지자체장이나 검사뿐이었습 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먼저 연락해서 이분에게 후견 청 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비용 문제를 이 유로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비용은 저희가 다 부담하 고 서류도 다 만들겠다고까지 했지만 결국 거부당했 고, 할 수 없이 검찰 검사에게 요청해서 겨우 진행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성년후 견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뒷받침할 공 공 네트워크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법무사가 아무리 현장에서 애를 써도, 지역사회가 함께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 습니다. 성년후견제도가 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려 면 공공 네트워크 구축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양 기관이 앞으로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도 분명해졌습 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 민생 현장인 전세피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의 전세피해지원 활동을 총괄하고 계신 정경국 단장님,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 사단의 활동과 성과를 소개해 주시죠. 2022년 빌라왕 사태를 계기로 청년·사회초 년생 대상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자, 저희 협회는 다 른 자격사들보다 먼저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을 구성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업무협약을 체결 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연계해 전국적으로 활동을 펼쳐왔는데요. 현재 550명의 법무사가 전국 8개 센터 에서 법률상담, 경·공매 대행, 찾아가는 상담 등을 4년 째 지원하고 있고, 화곡동 센터 한 곳만 해도 2025년 한 해 상담 건수가 2,741건에 달할 정도예요. 성과도 있습니다. 협회의 노력으로 「주택임대차보 전세피해 지원, 사후 구제 넘어 사전 예방으로 김태영 이충희 고령화가 심화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성년후견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데, 정작 이를 뒷 받침할 공공 네트워크는 아직 갖춰지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법무사가 아무리 현장에서 애를 써 도, 지역사회가 함께 받쳐주지 않으면 결국 한계 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 이충희 /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사무총장 정경국 대한법무사협회 - (재)희망제작소 공동좌담회 특별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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