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호법」이 개정돼 임차권 등기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아도 신속히 완료되도록 바뀌었고요. 또 임대인 사 망 시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해졌 는데, 이건 대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선례를 변경한 거 예요. 우리의 공적인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앞으로의 과제도 있어요. 경실련과 함께 주택임대 차등기 의무화를 추진 중인데요. 매매 거래가액이 등 기부에 공시되듯 임대차보증금도 공시되면 깡통전세 와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거든요. 현재 국회 에 관련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전세피해 후의 구제 활동도 중요하지만, 저 는 사전 예방 쪽에도 더 많은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꼭 해야 할 체 크리스트를 꼼꼼히 찾아보면서, 정작 훨씬 더 큰돈이 오가는 전세 계약에서는 지인이나 인터넷, AI에 의존 하다 무너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집 계약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처럼 시민들이 쉽 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작업을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요? 맞습니다. 집 계약하기 전에 꼭 해야 할 일, 사실 단 하나예요. 등기부만 제대로 읽으면 아무 피해 도 없을 겁니다. 등기부를 읽는다는 게 등기부만 읽는 게 아니라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 걸 읽어내는 것도 포함돼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의료보험 체납 여 부까지 체크하는 것이 다 '등기부 읽는 법'에 포함된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AI한테 물어 보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어요. 신혼부 부가 계약갱신청구권이 이미 행사된 아파트를 AI한테 잘못 질문했다가 모르고 산 거예요. 현장 법무사가 곁에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피해 죠. 이런 문제를 주기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신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년후견과 전세피해지원 현장 이 야기를 들었습니다. 치매 어르신 곁을 지키는 후견인 부터, 전세사기로 무너진 청년들의 보증금을 되찾아 주는 일까지, 법무사는 지역민의 삶이 가장 크게 흔들 리는 순간에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통합돌봄과 지역소멸, 법무사 역할의 재발견 김태영 정정훈 한상규 - 정경국 / 대한법무사협회 전세피해지원공익법무사단장 협회의 노력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 정돼 임차권 등기가 임대인에게 도달되지 않아 도 신속히 완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임대인 사 망 시 대위상속등기 없이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 해졌는데, 대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선례를 변경 한 거예요. 우리 협회 공적인데 일반 국민들은 잘 모릅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