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는 것도 그런 특성이 표출된 결과라고 봅니다. 우리나 라도 전문가 후견인 비율을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과 제입니다. 의료 서비스가 무너지면 사람들이 맨 먼저 지역을 떠나요. 반대로 법률 서비스는 지역이 쇠퇴하 는 과정에서도 끝까지 주민 곁에 남아 있어야 하는 서 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제도를 설 계할 때 정작 현장에 있는 법무사들을 빼고 하는 경우 가 많아요. 사고가 터지면 그때서야 물어보죠. 법무사는 100년 이상 지역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현장에서 사기 징후를 가장 빨리 포착하 고, 등기부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읽어내는 직관력과 현 장성, 이것이야말로 어떤 AI도 대체할 수 없는 법무사만 의 DNA입니다. 통합돌봄이든 지역소멸 대응이든, 제도 를 설계할 때 이 DNA가 제대로 녹아들어야 합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법무사가 지역 사회서비 스의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기 위 해서는 법무사 혼자의 힘이 아니라 지자체, 시민사회 와의 연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 다. 희망제작소와의 협력도 바로 그 연대의 일환입니 다. 앞으로 양 기관이 함께 해나가야 할 구체적인 과 제들, 각자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콘텐츠 사업을 함께 진행하 면서 느낀 건, 법무사협회 혼자 이 이야기를 하면 특 정 직능 단체의 주장으로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콘텐츠 발신을 넘어서, 실제로 법 률 서비스가 어떤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떠나게 만드는지를 함께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사회적 가치로 공론화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입법적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 와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저희가 앞으로 함께 해나가고 싶은 일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제안드렸던 것 중 하나가 지 역 워크숍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리 마을의 공론화와 제도화, 연대의 다음을 묻다 김태영 정정훈 정창기 한상규 법무사님들은 그 지역에서 계속 활동해 오신 분들이고, 같은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잖아요. 그 런 신뢰 관계 속에서 마을 갈등을 조율하다 보면, 같이 얘기하던 할머니가 알고 보니 후견인이 필요 하셨을 수도 있고, 이웃집 분쟁이 등기 문제와 연 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 한상규 / 희망제작소 지역혁신팀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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