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26. 5. May Vol. 707 개인회생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① 직무 수행의 필수 비용 : 차량 유지비(50만 원) 경호원 업무 특성상 불규칙한 출퇴근과 긴급 출동이 잦아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함을 강조하였고, 근무 특 수성에 대한 진술서, 차량 유지비(유류비, 하이패스, 보 험료 등) 최근 1년 결제 내역을 제출하여 업무 수행을 위한 ‘필수 비용’임을 소명하였다. ② 자기개발 및 직무 역량 강화 : 박사학위 과정 비용 (30만 원) 조직 내 전문성 확보를 통한 미래소득 유지용 투자라 는 점을 피력하였고, 등록금 납입 내역서와 책 구입내 역, 세미나 참가비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③ 사회적 부양 의무 : 노부모 용돈(20만 원) 부모님이 별거 중이라 법률상 부양가족으로 직접 산 입하기는 어려웠으나, 채무자가 외동아들이고, 부모님 의 소득이 생계비에 못 미치는 점을 소명하였으며, 수 년간 용돈을 드린 내역을 통해 ‘회생을 위해 급조된 지 출’이 아님을 증명하였다. 실무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준 - 입증의 구체성과 변제율의 균형 고소득자 개인회생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서는 다음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① 금융거래 자료의 역사성 : 일시적인 지출이 아닌, 최소 6개월 이상의 내역을 통해 지출의 지속성을 증명 해야 한다. ② 변제율의 마지노선 사수 : 채무액이 커서 변제율 이 40% 미만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다면, 기타 생계비 요청액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40% 선을 먼저 확보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③ 진술서의 구체성 : 왜 해당 지출이 채무자의 삶과 직무 수행에 필수적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한 진술 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결어 - 법무사의 전문성이 곧 채무자의 희망이다 서울회생법원에서 안착된 이 전향적인 변화는 신설 된 지방 회생법원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 다. 우리 법무사는 단순한 서류 작성자가 아니다. 채무 자의 삶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법이 허용한 탄력적 기 준의 틈새를 찾아내어 최선의 재기 발판을 마련해 주는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 개인회생은 단순한 서류 작성을 넘어 채무자의 삶의 궤적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과정이다. 법무사는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제율과 생계비의 균 형점을 면밀히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만 들어내야 한다. 본고가 개인회생 실무에 날카로운 무기 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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