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 2026. 5. May Vol. 707 재판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 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 는 경우 등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 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이때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금융거래정보 또는 개인정보 제출자가 해당 정보를 수집·보유하고 제출 하게 된 경위 및 목적, 정보를 제출한 상대방, 제출 행 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출인지, 비 실명화 등 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가능성 및 조치 여부와 내용, 제출한 정보의 내용, 성질(민감 정보 여부 등) 및 양, 침해되는 정보주체의 법익 내용, 성질 및 침해의 정도, 정보를 제출할 다른 수단이나 방식의 존재 여부, 다른 수단이나 방식을 취하지 않고 정보를 제출하게 된 불가피한 사정의 유무 등 개별적 인 사안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 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유토지는 공유자 1인이 그 전부를 점유하고 있다 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권원의 성 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는 타주 점유라고 볼 수밖에 없지만, 공유자들이 분할 전 토지 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서 그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에 해당하 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 은 경우에는, 등기부상 공유자들이 각 토지의 일부 공 유자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 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관계가 해소 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유가 되 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위 점유 부분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라고 봄이 타당하다. [1] ‘공탁하여야 한다.’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제3채무자 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 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서 정한 공 탁의무는 민사집행절차에서 발생하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로서 제3채무자의 실체법상 지위를 변 경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공탁청구 한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 액은,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채권 전액에 해 2026.2.12.선고 2024다229053, 229060판결 〔토지인도〕 2026.2.12.선고 2023다249449판결 [추심금] 공유자 1인이 공유토지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권원의 성질상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 내에 서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등기부상 공유 자들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면적 중 각 점유 부분을 구 분소유하게 된다고 믿고 각 점유 부분의 대략적인 면적 에 해당하는 만큼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친 경우, 각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지 여부(소 극) / 이러한 경우라도 공유물분할 절차 등을 통해 공유 관계가 해소되어 그 점유 부분이 다른 공유자의 단독 소 유가 되었다면, 종전 공유자가 이를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1]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에 따른 공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 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청구한 채권자에게 채무 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공탁청구한 채 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 및 그 산정 기준 / 이미 다른 추심채권자가 승소확정판결 을 받은 경우, 그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공탁청구 추 심채권자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할 수 있는지 여 부(적극) [2]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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