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2026. 6. June Vol. 708 올해 3.1.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대구회생법원(관할 : 대구·경북)과 대전회생법원(관할 : 대전·세종·충남) 이 각각 개청해 전국 고등법원 권역별로 6개 회생법 원 체제를 갖추게 됐다. 이에 지방법원 파산부 시절보다 재판부 구성이 전 문화되어 보정권고나 회생계획안 인가절차도 한층 신속해졌다는 평가다. 서울회생법원도 올해 하반기에는 서초동 법원단지 (제3별관)에서 성동구 송정동(구 성동구치소 인근)으 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전과 함께 기존의 ‘뉴스타트 상담센터’를 확대 개편한 ‘통합도산지원센터’를 설치 하고, 정부기관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도 강화할 계획 이다. 이렇듯 법원 체계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동안, 제도 의 내부도 함께 달라지고 있다. 법원행정처와 한국신 용정보원은 올해 3월 ‘부채증명서 발급간소화 TF 실 무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채무자가 신용정보 원 홈페이지나 앱에서 통합부채증명서 PDF 파일을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미 올해 2월 시행된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9조제3항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가 동 의한 행정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의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으며, 이 경우 채무자가 해당 전자문서를 직접 제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 모두는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도입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현재 대상정보 226종)’에 근 거한다. 나아가 2027년에는 신용정보원이 이 파일을 회생법원에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예정 이어서, 채무자의 서류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이 밖에도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개인도산 신청 패스트트랙(Fast Track), 기초생 활수급자 등 취약채무자 신속면책 제도, 개인회생 주 택담보대출 채무조정, 개인회생 청년동행센터 등 새 로운 지원 시스템이 속속 운영되고 있다. 접수창구에 서 재판, 사후지원까지 이어지는 흐름이 점점 촘촘해 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더 크다. Gemini나 챗GPT 등 AI 가 보편화되는 환경에서는 개인회생·파산 상담, 마이 데이터 기반 통합부채증명서 발급, 모바일 전자회생 신청 등에 AI 자동시스템이 적절히 활용되어야 할 것 이다. 다만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접근성 보 장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지난 20년간 「채무자회생법」은 제도적으로 괄목 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도산사건 수가 대폭 늘어난 상황 속에서 간이회생절차 신설, 전국 회생법원 체제 구축, 디지털 전환까지 발 빠르게 진화해왔다. 그 결 과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그 문턱까지 닿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현 재 법원 소송구조는 변호사 비용만 지원 대상으로 인 정하고, 다수의 서민층이 이용하는 법무사의 소송비 용은 배제하고 있다.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이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 그것이 「채무자회생법」이 다음 20년을 서민과 함께 열어가는 첫걸음이 되지 않 을까.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디지털·AI로 진화, 다음 20년의 과제는? 2026. 5. 11. 채무자회생법 시행 20주년 기념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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