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2026. 6. June Vol. 708 [쟁점] 단순 재산 가치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 사건의 핵심은 차량이 단순히 “환가 가능한 재 산인지” 여부가 아니었다.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 이 아니라 사실상 노부모의 병원치료를 위한 필수적 생활수단이라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실무적으로는 환가 이후 실제 남는 금액 규모, 채 무자의 가족부양 상황, 노부모의 건강 상태, 차량 사 용의 필수성, 대체 교통수단 이용 가능성 같은 요소 들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었다. [실무대응] 노부모 치료 상황과 차량 필요성 에 대한 구체적 소명 이 사건에서는 부모님 진단서 및 병원 진료내역, 지속적 통원치료 확인자료, 부모님의 거동 불편 관련 자료, 병원 이동 거리 자료, 차량 시세 자료를 중심으 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부모님 모두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 며, 거동이 불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현실적으로 어 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차량 시세가 약 8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환가 비용 등을 고려 하면 실제 환가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함께 주장 하였다. [실무상 자주 발생하는 문제] 관재인과 협의 가 어려운 경우 실무에서는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파산 관재인이 계속해서 환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실무상 중요한 점은 대리인이 반드시 관재인의 의견만을 그대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 라는 점이다. 환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직접 채무자의 사정을 설명 하고 판단을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실무 전략] 탄원서 제출을 통한 적극적 대응 이 사건에서는 관재인의 환가 요구가 계속되자 채 무자 탄원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채무자는 탄원서 를 통해 부모님의 건강 상태, 병원 치료의 지속 필요 성, 차량을 이용한 병원 이동 상황, 차량 처분 시 예 상되는 현실적 어려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하였다.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와 의견을 검토한 뒤 차량의 실질적 사용 목적과 노부모 치료 필요성을 상당 부분 인정하였다. 결국 관재인의 초기 환가 요 구와 달리 채무자는 차량을 유지한 상태에서 면책결 정을 받을 수 있었다. [결어] 무리한 환가 요구, 수동적 대응은 대리 인이 아니다 개인파산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의 환가 요구는 불 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재산에 대해 기계적으로 환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재산의 가치뿐만 아니라 채무자 의 생계 유지, 부양가족의 상황과 유지의 필요성, 환 가 실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파산관재인의 무리한 환가 요구가 있을 경우, 대리 인으로서 법무사는 의뢰인과 협조하여 이에 대해 자 료를 제출하고 환가를 피하거나 환가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파산관재인과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탄원서 또는 대리인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구체적인 사정을 직접 설명하고 판단을 구하 는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개인파산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차량이 없을 경우, 부모님의 병원 치료 자체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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