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법무사 8월호

83 2026. 7. July Vol. 709 저는 송파에서 미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부업 삼아 할 만한 게 없나 알아보던 중에 ‘여 성만 모집, 사무보조, 시급 높음’이라는 아르바 이트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 상거래용 통장이랑 공인인증서를 주면 보수를 준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넘겨줬습니다. 그때 는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줄은 꿈에 도 몰랐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제 급여통장이 압류 되었습니다. 월급도 통장으로 못 받고 사장님 한테 부탁해 현금으로 받으면서 지내다가, 도 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정후 법무사님을 찾아 갔습니다. 이 법무사님은 보이스피싱에 속아 제 통장 으로 돈을 보낸 피해자가 저에게 공동불법행 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 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 며, “왜 이제야 왔냐”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소송 서류 같은 건 받아본 적이 한 번 도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알고 보니 판결이랑 압류·추심명령이 전부 공시송달로 처리돼 있 었습니다. 저는 법무사님이 안내해 주신 대로 법원에 가서 압류·추심명령 결정 등본을 떼고, 인천지 방법원에 가서 재판 기록을 열람하고 판결문 도 발급받았습니다. 그러자 법무사님이 곧바 로 ‘추완항소’를 하여 판결을 다시 다투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법무사님이 항소장과 항소이유서까지 바로 작 성해 접수해 주셨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제가 추완항소 제기 기한을 넘겼다고 주장했지만, 법무사님이 대법원 판 례까지 찾아 “압류사실을 안 것과 판결이 공시 송달로 났다는 걸 안 건 다른 문제”라고 서면 을 내주셔서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적도 없고, 그 돈도 보이스피싱 조직이 다 빼가 서 저한테 남은 이득이 없다는 것도 같이 주장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끝나고 1심 판 결이 뒤집혀 제가 이겼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또 상고를 했는데, 제 어려 운 형편을 아신 법무사님이 돈도 안 받고 답변 서를 써주셨습니다. 그 덕에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고, 압류·추심명령을 풀어달라는 신 청까지 해주셔서 며칠 뒤 은행에서 압류가 풀 렸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통장에 남아 있던 300만 원도 되찾고, 이제는 저도 남들처럼 통 장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혼자 끙끙 앓 았던 시간을 생각하면, 진작에 법무사님을 찾 아갈걸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용실 사장님도 법무사님한테 고맙다고 직접 전화까지 해주셨습니다. 제 일처럼 나서서 도 와주신 이정후 법무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사건으로 법무사가 이런 일도 해주신다 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포통장 누명, 법무사의 추완항소로 반전 (가명) 홍삽살 서울시 관악구 거주 이정후 법무사 (서울동부회) 내가 만난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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