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발표자료

한국등기법학회ㆍ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공동 법학세미나> 2026년도 등기법포럼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시 간 진 행 13:40 ~ 14:00 등록 및 자료배부 14:00 ~ 14:20 (20분) 개 회 식 총괄사회 : 김동옥 총무이사 (한국등기법학회) 개 회 사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김인엽 소장(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소) 축 사 : 김태창 행정관리실장 (법원행정처) 이강천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이기걸 이사장 (한국등기법학회) 토론사회 : 권오복 학회장 (한국등기법학회) 14:20 ~ 15:10 (50분) 제1주제 : 베이징 협약과 한국 선박등기·공시제도의 정합성 주제발표: 이진하 등기관 (대전지방법원) 지정토론: 김형진 사무관 (부산지방법원) 15:10 ~ 15:30 (20분) Coffee Break 15:30 ~ 16:20 (50분) 제2주제 :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주제발표: 이형구 회장 (전북지방법무사회) 지정토론: 이종구 사무관 (사법연수원) 16:20 ~ 17:10 (50분) 제3주제 : 부동산전자계약과 모바일등기제도의 실무적 연계 정책에 대한 연구 주제발표: 박세창 교수 (중부대학교) 지정토론: 정정훈 법무사 (대한법무사협회 전문위원) 17:10 ~ 17:30 (20분)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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