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130 - 그러던 중 대법원은 2015. 7. 23.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하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함으로써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 다고 보아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수 있고, 판단의 기준 시점은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 준으로 해야 하므로 종래 이루어진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이 판결 선고 후에 맺어진 성공보수약정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 고 보았다. 실무와 학계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과 찬성하는 입장으로 나뉜다.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 직후부터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착수금을 높이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었고,4) 실제 이 판결 선고 이 후에 형사사건 수임 시 명시적으로 성공보수약정을 맺는 대신 이면계약이나 변형된 형태의 타임차지, 캡 씌우기 등의 편법이 발생했다.5) 학계에서도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 사적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거나 민법 제103조 위반의 효과에 소급효를 배제함으로써 대법원 스스 로 법리적 확신이 부족해 보인다는 등의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6) 반면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찬동하는 입장에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을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보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할 뿐만 아 니라 형사사법 신뢰의 초석을 다진 것이라고 평가한다.7) 또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 3)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나 법조브로커를 통한 사건 소개비 지급 등 법조비리는 계속해서 지적되었다. 강충 식, “고질적 비리 전관예우”, 서울신문, (1999. 1. 13.자), [https://www.seoul.co.kr/news/1999/01/1 3/19990113018002] (최종 검색일: 2026. 5. 10.);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법조비리의 유형과 현황”, 오마이뉴스, (2007. 1. 31.자),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 CD=A0000389556] (최종 검색일: 2026. 5. 10.); 오창균, “법조계 ‘전관예우 논란’ 재점화... 로펌은 기 본”, 뉴데일리, (2011. 1. 12.자),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1/01/12/201101 1200081.html] (최종 검색일: 2026. 5. 10.). 4) 임미나, “‘성공보수 무효’ 판결... 변호사들 ‘현실과 괴리’ 비판”, 연합뉴스, (2015. 7. 24.자), [https://www.yna.co.kr/view/AKR20150724081900004] (최종 검색일: 2026. 5. 10.). 5) 박지연, “타임 차지·캡 씌우기...변호사, 성공보수 ‘검은 거래’”, 한국일보, (2016. 4. 25.자), [https://w ww.hankookilbo.com/news/article/201604252028413829] (최종 검색일: 2026. 5. 10.). 6) 이선형, “형사사건에 관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 여부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 11 전원합의체 판결 -”, 법학연구(제48집),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2016. 5.); 윤진수, “한국 대법원의 형 사사건 성공보수 판결: 일반조항, 사법적극주의 그리고 장래적 판례변경”, 법철학연구(제23권 제2호), 한국 법철학회(2020. 8.); 김자영⋅백경희,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에 관한 소고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 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 서울법학(제23권 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11.) 등. 7) 장윤순,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금약정의 효력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 111 전원합의체 판결 -”, 동아법학(제69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2015. 11.), 3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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