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사법적 효력에 관한 소고 - 131 - 정이 사법제도를 부패시킬 위험이 있고, 적법절차 하에서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절차의 목표에도 맞지 않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대법원의 태도에 찬성하는 견해 도 있다.8) 그런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739 판결9)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자유로운 위임계약에 기초하므로 그에 부수한 성 공보수약정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고, 그 약정의 허용 여부와 적정성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따져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대법원의 무효 판결 이후 10년간 유지되던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전면 무효를 부 정하는 판결로서, 실무와 학계가 제기하던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하에서 형사사건에 대한 성공보수약정의 유효성과 규제 법리를 살피 고자 한다.10) 구체적으로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검 토하고(Ⅱ)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나7739 판결을 분석한 후(Ⅲ),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른 민법 제103조의 보충적 적용과 신의칙에 의한 성공보수 제한의 가능성을 살핀 뒤(Ⅳ),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Ⅴ). Ⅱ.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1. 판결의 요지 형사사법은 국민 인권의 기본적 보장과 공정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고, 공정 8) 한상규,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과 형사사건 성공보수의 규제”, 강원법학(제39권),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 구소(2013. 6.), 440면.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3. 선고 2025나7739 판결. 10) 이와 관련하여 비교법적 검토는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이 글에서 주된 논점으로 삼지 않고자 한 다. 변호사 보수규제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살핀 선행연구로는 김제완, “형사사건 변호사 성공보수약정 무효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인권과 정의(제457호), 대한변호사협회(2016. 4.); 손창완, “미국법상 변호 사의 보수규제 - 미국변호사협회의 직무행위표준규칙 및 판례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제23권 제1 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2011. 4.); 정상현, “성공보수약정에 대한 외국법의 규율동향 - 2015년 대법원판결 이후 실태변화와 중국의 법제를 중심으로 -”, 성균관법학(제30권 제2호), 성균관대학교 법학 연구원(2018. 6.); 김홍화, “판례를 통해 본 변호사보수의 적정성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적정성 해결 방안에 대한 소고”, 법학논총(제37권 제2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2017. 5.); 전경운, “변호사의 성공 보수약정”, 민사법학(제25호), 한국민사법학회(2004. 3.); 정한중, “변호사 보수의 규제에 대한 연구”, 법 학연구(제14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2011. 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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