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3 - 인 보호자가 인식하는 일상지원 후견업무의 필요성은 다른 후견사무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인지, 일상지원 후견업무 욕구가 어떠한 맥락(보호자 특성, 발달장애인 특성, 접근성과 차별 경험)에서 형성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되는 데이터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수준을 다차원적으로 수집하고 있으 며, 발달장애인 후견제도에 관한 욕구와 인식을 비교적 큰 규모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분 석적 의의가 있다. 이 조사는 아주대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IRB no. 202503-HB-001)을 받았으며, 발달장애인을 돌봄⸳지원하는 보호자(가족, 친족, 사회복지전 문가, 후견인) 486명과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2025.3.20.부터 4.1.까지 약 2주간 온라인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분석에서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후견인 선임 필요성 인식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두 양적 데이터 세트를 모두 활용하였다. 분석의 절차로는 먼저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의 후견인 선임 필요성 인식을 비교 하여 두 집단 간 인식 차이를 검증하였다. 이후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후견사무 영역별 후견 인 선임 필요성 인식의 구조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중점 을 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일상지원 필요성에 대한 상대적 인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토 대로 집단을 구분하여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지원 후견 필요성의 상대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는 발달장애인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11개 문항, Cronbach’s α =.929)13), 발달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12개 문항, Cronbach’s α=.925)14)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1개 문항)15)이며, 모두 5점 Likert 척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보 호자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소득수준, 후견인 여부, 발달장애인과의 관계, 돌봄부담 정도를 살펴보고, 발달장애인 특성은 성별, 연령, 최종학력, 장애유형, 의사결정능력, 취업 13) 발달장애인 후견인 선임의 필요성은 형사절차 진행 사무,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재산관리 사무, 주거 환경 개선, 주거지 결정 및 임대차 계약, 의료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일상지원, 웰다잉, 고용계약,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총 11개 항목에 대해 후견인 선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으로 5점 리커트 척도(1=매우 불필요~5=매우 필요)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후견인 선임 필요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14) 발달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 척도는 버스, 지하철, 철도, 휴대폰 가입과 활용, 컴퓨터 이용, 은행 서비 스, 식당 키오스크, 상점에서의 상품 구입, 시청 등 공공서비스, 병원 등 의료 관련 서비스, 레저 스포츠 등 서비스, 문화예술 관련 이용 총 12개 항목에 대한 접근성 수준(1=전혀 보장하고 있지 않다~5=매우 잘 보장하고 있다)을 측정한 것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접근성 보장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15) 발달장애인 상품⸳서비스 이용 차별 수준은 ‘발달장애인이 상품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 차별의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에 1=전혀 심하지 않다~5=매우 심하다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별 수준이 높다고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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