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자기결정권 보장 - 15 - <표1> 후견사무 영역별 후견인 선임 필요성 (N=1,486) 구 분 발달장애인 보호자 (n=486) 일반시민 (n=1000) 평균 차이 t Cohen’s d M(SD) M(SD) 형사절차 진행 사무 (사건 신고, 조사, 법적절차 진행 등) 4.56(.773) 4.18(.716) .378 9.293*** .514 재산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 사무 4.63(.697) 4.23(.701) .396 10.220*** .565 재산관리 사무 4.53(.731) 4.09(.704) .446 11.306*** .625 주거 환경 개선 4.53(.708) 3.99(.707) .541 13.826*** .765 주거지 결정 및 임대차 계약 4.62(.659) 4.11(.697) .505 13.340*** .738 의료서비스(의료적 행위 계약, 건강관리 등) 4.62(.690) 4.14(.699) .479 12.454*** .689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 관련 (문화활동, 구직활동 등) 4.50(.754) 4.04(.720) .464 11.473*** .634 일상지원(소비활동, 정보제공 등) 4.39(.821) 3.81(.746) .575 13.470*** .745 웰다잉(사전의료의향, 죽음준비교육 등) 4.28(.929) 3.85(.773) .429 9.375*** .518 고용계약(계약 내용 안내 등) 4.58(.698) 4.12(.672) .467 12.412*** .686 휴대폰 등 고가의 물건 구입 4.26(.936) 3.81(.848) .449 9.257*** .512 주: *<p.05, **p<.01, ***p<.001 집단 간 인식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후견사무 영역에서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필요성 인 식 수준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중에서도 평균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영역은 일상지원 사 무로, 발달장애인 보호자 평균은 4.39점, 일반시민 평균 3.81점으로 평균 차이는 .575점이 었다(t=13.470, p<.001). 다음으로 차이가 큰 영역은 주거 환경 개선, 주거지 결정 및 임대 차 계약, 고용계약,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관련 사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달장애 인 보호자와 일반시민 간 인식 격차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집단 간 차이의 실질적 크기를 확인하기 위해 Cohen’s d를 살펴보면, 주거 환경 개선이 .756으로 효과크기가 가장 컸고, 다음으로 일상지원 .745, 주거지 결정 및 임 대차 계약 .738 순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Cohen’s d가 .5 이상이면 중간 수준 이상 의 효과크기로 해석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18), 발달장애인 보호자와 일반시민 간 인식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넘어 실질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본 분석에서 일반시민과 발달장애인 보호자 모두 ‘민사적 구제’, ‘형사절차 진행’, ‘의료서 18) Cohen, J,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Routledge, (2013), p.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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