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1 - 목 차 I. 서 론 1. 들어가며 본 글을 필자가 수사한 위증 사건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고자 한다. 사건은 A가 B, C 등과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이용자들에게 ‘잔여 게임 포인트를 환전받기 위해서는 현금을 입 금해야 한다’는 취지의 허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에 속은 회원들로부터 수억원을 편 취한 범행(이하 ‘환전사기’)에서 시작하였다. A는 자신이 환전사기 범행의 총책으로 범행을 주도하였음에도 경찰 수사에서 B가 총책 이고 자신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B는 A의 주장에 부합하게 자신이 Ⅰ. 서 론 1. 들어가며 2. 본 논고의 목적 II.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개정 형사소송법 및 판례 1.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기존 판례 2. 2020년 개정 후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 문조서 관련 판례 III. 판례의 문제점 1. 문언 해석의 한계 이탈 2. 해석의 일관성 부재 3. 별도 취급의 필요성 부재 4. 실체적 진실 발견 저해 IV. 개선 방안 1. 판례 변경 및 형사소송법 개정 2. 영상녹화 및 녹취서의 활용 V. 결 론 * 논문접수: 2026. 5. 30. * 심사개시: 2026. 6. 5. * 게재확정: 2026. 6. 25. 작성·제출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증거조사는 녹취서를 대상으로 진행하되,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상녹화물의 해당 부분만을 재생함으로써 조서 작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극장재판' 및 법관의 선입견 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실체진실 발견 사이의 적정한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형사소송법 제312조,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부인, 영상녹화물, 본증, 음성인식, 녹취서, 공판중심 주의, 실체적 진실 발견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ccomplice's Interrogation Record, Denial of Contents, Video Recording, Substantive Evidence, Speech-to-Text(STT), Verbatim Transcript, Principle of Trial-Centered Adjudication,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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