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165 -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6) 이하에서는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전에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을 제한한 판례를 살펴보고, 이어서 개정 이후 검사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을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와 마찬가지로 제한한 대법원 판례 및 이와 달리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살펴본다. 판례가 어떠한 논리로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 고 있는지 살펴봄으로써 이를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1.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관련 기존 판례 가. 최초 근거 제시 판례(대법원 86도1783 판결)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내용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이유를 최초로 설시한 판결은 대법원 1986. 11. 1. 선고 86도1783 판결로 보인다. 위 판 례는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사경 작성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이유 순번 이유 1 공범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내용과 다름없음 2 피고인과 공범의 형사재판이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공범이 자신의 재판에서는 내용부인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피고인의 재판에서는 내용인정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음 3 공범이 내용인정한다고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피고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도 부여하지 않고 증거능력을 인정하게 됨 4 공범의 변호인이 내용인정한다고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변호인이 아닌 사람의 소송행위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부당함 5) 제312조 제1항 개정규정은 2022. 1. 1.부터 시행되었다(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 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제2조). 6)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2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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