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 채권 보유와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 243 - 18 U.S.C. §666(a)(1)(A): “Whoever … being an agent, employee, or officer of an organization … embezzles, steals, obtains by fraud, or otherwise without authority knowingly converts to the use of any person other than the rightful owner or intentionally misapplies property that … is valued at $5,000 or more … shall be fined under this title or imprisoned not more than 10 years, or both.” [번역] “조직의 대리인·피용자·임원으로서 … 5,000달러 이상 가치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절취하거나, 사 기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권한 없이 알면서 정당한 소유자 이외의 자의 사용에 전용하거나 고의로 남용 한 자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의 “intentionally misapplies”(고의적 남용)는 한국의“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임의 소비”에 상응한다.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회수하는 행위에 대하여 미국 법원 은 원칙적으로 횡령 의사(intent to defraud)를 부정하는데, 이는 한국 98도2296 판결의 입장과 동일하다. 나. Model Penal Code §223.2의 원문과 번역 미국 모범형법전(MPC)의 절도죄 조문은 다음과 같다.26) Model Penal Code §223.2(1): “A person is guilty of theft if he unlawfully takes, or exercises unlawful control over, movable property of another with purpose to deprive him thereof.” §223.0(5): “deprive” means “(a) to withhold property of another permanently or 정부 또는 그 기관의 대리인·피용자·임원으로서 … (A) 5,000달러 이상 가치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절 취하거나, 사기로 취득하거나, 그 밖에 권한 없이 알면서 정당한 소유자 이외의 자의 사용에 전용하거나 고의로 남용한 자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이 규정의 “intentionally misapplies” (고의적 남용)는 한국의 “불법영득의사에 기한 임의 소비”에 상응한다. 26) Model Penal Code(ALI, 1962) §223.2(Theft by Unlawful Taking or Disposition): “(1) Movable Property. A person is guilty of theft if he unlawfully takes, or exercises unlawful control o ver, movable property of another with purpose to deprive him thereof. (2) Immovable Pro perty …” §223.0(5): “deprive” means “(a) to withhold property of another permanently or f or so extended a period as to appropriate a major portion of its economic value, or with intent to restore only upon payment of reward or other compensation; or (b) to dispose o f the property so as to make it unlikely that the owner will recover it.” [번역] “§223.2(1) 동산. 타인의 동산을 그로부터 박탈할 목적으로 불법으로 취취하거나 불법한 지배를 행사하는 자는 절 도죄를 범한다. §223.0(5) 박탈(deprive)이란 (a) 영구히 또는 그 경제적 가치의 주요 부분을 유용할 정 도로 장기간 타인의 재물을 보류하거나, 보상 지급에 한하여 반환할 의사로 보류하는 것, 또는 (b) 소유 자가 이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MPC의 “purpose to deprive per manently”는 한국의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하는 의사”와 대응하지만, 영구적 박탈의사(永久的 剝 奪意思)를 명시적으로 요구한다는 점에서 한국 판례의 불법영득의사보다 범위가 좁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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