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68 - 적 지위에 과도하게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아, 사후적으로 지위가 변동된 경우 책임귀속의 정합성이 문제 될 여지를 내포한다. 마지막으로 제7호는 대통령령에 위임된 포괄적 결격사 유로서, 사외이사의 직무 수행 곤란성 또는 경영 영향 가능성을 기준을 두고 있다. 이처럼, 「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적 자격 제한과 실질적/사회적 이해관계를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표 2> 「상법」 제382조 및 제542조의8 제2항 각목 정리 「상법」 제382조 「상법」 제542조의8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 자 또는 최근 2년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 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이사ㆍ감사ㆍ 집행임원 및 피용자 4.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 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 임원 및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등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 인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7. 회사의 이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가 이사ㆍ집행 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ㆍ감사ㆍ집행임원 및 피용자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② 상장회사의 사외 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여 해 임되거나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상장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 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가장 많은 경우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및 그의 특 수관계인 6.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이하 “주요주주” 라 한다) 및 그의 배우자와 직계 존속ㆍ비속 7. 그 밖에 사외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 기 곤란하거나 상장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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