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의 자동 자격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입법부작위와 주주의 기본권 보호에 관한 연구 - 269 - 2. 자격상실 규정과 책임 규정 간의 비대칭성 사외이사가 형식적/명목적 지위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독립성 확보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22) 제382조 및 제542조의8은 사외이사 결격사유를 열거함으로 써, 회사, 경영진, 지배주주로부터 경제적, 인적, 지배 관계상 종속된 인물이 사외이사로 선 임되는 것을 차단한다.「자본시장법」의 공시제도와 결합된 상장회사 특칙으로서의 기능을 한 다.「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 특례로 위치하며 사외이사 제도를 회사 내부 지배구조 문제로 보지 않고, 자본시장 전체의 신뢰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상법」제382조 및 제542조의8은 상장회사 지배구조에서 사외이사를 형식적 주체가 아니라, 상장회사의 독립적 감시자로 강한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규 정의 핵심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혈연/사회적 관계의 범위를 제도적으로 전제한다는 점이다. 또한, 자격 상실 규정에 따른, 책임 규정의 부존재에 의해, 제도 간 비대칭성이 목격된다. 「상법」은 사외이사의 선임과 존속 단계에서는 강한 독립성이 요구되며, 독립성이 실제로 작 동하지 않은 경우, 일반 이사 책임 규정이나 업무집행지시자/표현대표이사 책임 등 우회적 경로에 의존한다. 하지만, 코어비트 판결에서는,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을 추궁하는 법적 논 리도 차단되어,23) 사외이사는 제도적으로는 가장 높은 수준의 독립성과 공적 역할을 기대 받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상실에 이르게 되면, 법원은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사외이 사 지위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자본시장법」 제162조의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또한 22) 사외이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문헌으로는 고은정,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구 축을 위한 사외이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감사위원회 감시·감독권 강화 방안 연구”, 연세경영연구(제61 권 제2호), 연세대학교 경영연구소(2024); 이수정, “사외이사 및 감사의 독립성 및 직업군 분석(2021~2 022년) -대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경제개혁리포트, 경제개혁연구소(2022); 고은정, “사 외이사의 이중적 법적 지위검토와 감시·감독 강화방안 연구”, 법학연구(제47권),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임새훈·박영석, “사외이사 특성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과 기업가치 -법적 최소기준을 반영한 이 사회 구성의 시사점-”, 경영교육연구(제35권 제5호), 한국경영교육학회(2020); 이삼열, “사외이사의 독립 성과 전문성에 관한 소고”, 법학연구(제59권 제2호),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2018); 정병덕, “사외이사의 독립성에 관한 연구”, 경영법률(제27권 제4호), 한국경영법률학회(2017); 신종석, “주식회사 사외이사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법적 과제”, 법학연구(제57권), 한국법학회(2015); 이효경, “사외이사의 독립성”, 기 업법연구(제28권 제1호), 한국기업법학회(2014) 참조. 23) 코어비트 사건의 원고들(총 66명)은 2016년 1월 제출된 상고이유서 검토해보면, 사외이사 B의 업무집 행지시자 뿐만 아니라 표현이사에 관한 법리를 주장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표현이사 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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