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294 - 서 파악해 사회의 분열과 통합 등 갈등의 사회적 작용과 영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4) 사회학에서는 통상, 갈등은 인간이 서로 양립할 수 없거나 상호 배타적인 목표 또는 가치 를 추구할 때 발생하며, 그것이 동시에 달성될 수 없고 어느 한쪽의 희생을 통해 다른 한쪽 이 달성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한다.5) 코저(Lewis A. Coser)는, 모든 유형 의 사회적 구조에서는 갈등이 발생하며, 이는 개인과 집단들이 흔히 자원, 권력적 지위 등 의 배분에서 서로 상충하는 요구를 갖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6) 이 글에서 다루는 갈등의 의미는 이러한 이해에 기초하되, 구체적으로 전제하는 갈등의 모습은 후술할 형사사법과 관 련된 대표적인 세 가지 갈등 유형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2. 갈등의 속성에 대한 이해 가. 사회현상으로서 갈등의 이해 규범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갈등은 사회현실에 실재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이다. 형사사법이 다루는 ‘범죄’ 역시 사회·문화적 산물로,7) 형사 규범이나 정책을 설계할 때도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규범의 현실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 어떤 현상에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나타나는 사회적 삶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8) 형사사법에서 갈등을 적절히 다루려면 먼저 사회현상으로서 갈등의 속성과 작용을 탐구해 야 한다. 갈등을 범죄와 동일시하거나 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면, 형벌을 부과하는 외에 그 이면에 있는 갈등의 복합적인 속성을 파악하거나 그 원인을 개별적으로 진단할 필요성을 포착하기 어렵다. 또한 억지의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치 판단은 완료되므로, 어떻게 갈등을 효율 적으로 억지할 것인가 하는 기술적 문제만 남게 된다. 따라서 갈등이 범죄와 동일한 속성을 4) Jessie Bernard, “The Sociological Study of Conflict” in The Nature of conflict: studies on th e sociological aspects of international tensions, in Collaboration with Jessie Bernard et al. UNESCO, (1957), p.35; Oliver Ramsbotham et al., Contemporary Conflict Resolution: The pr evention, management and transformation of deadly conflicts, Polity, (2011), pp.36~37. 5) Jessie Bernard, op. cit., p.38; Jessie Bernard, American Community Behavior, Dryden Press, (1949), p.688. 6) Lewis A. Coser, Functions of Social Conflict, Routledge, (2001), p.152. 7) Nils Christie, A Suitable Amount Of Crime, Routledge, (2004), p.10. 8) Nils Christie, Crime Control As Industry : Towards Gulags, Western Style, Taylor & Francis Group, (2016),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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