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16 - 나. 형사사법에 대한 보완적 기능 이처럼 형사사법에서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은 형사사법 본래의 속성과 배치되지 않으며, 양자는 서로 그 독자적인 목적과 이념을 존중하면서 조화로운 실천을 추구할 수 있는 관계 이다.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갈등을 그 속성에 맞게 다루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진실 발견이 수월해지고 또 다른 범죄를 예방하는 등 형사사법의 목적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엄격한 형사절차를 따르는 사안에서도, 형사사법의 원칙에 따른 법적 판단과 별개 로, 갈등의 근원적 해소를 도모하고 확대를 예방하는 사후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형사 절차와 별개로 당사자의 심리 상담 또는 공동체 활동 등 당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 여, 형사사법으로 해소하지 못한 갈등을 해소하고 일상에서 관리할 수 있다. 그 밖에 형사 사법의 단계나 적용 국면에 따른 보완적 기능의 구체적 내용은 후술한다. Ⅴ.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 대상과 범위 1. 적용 영역의 구분 그렇다면 갈등 관리 관점은 모든 형사사건에 적용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 적용 범위가 한 정적인지 살펴본다.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형사사법에서 해당 사건을 다룰 때 갈등 관리에 적합한 절차를 활용할 것인지, 법적 판단 시 당사자의 의사나 갈등 해소를 위한 요소를 고려하고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포함한다.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첫째, 갈등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어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이 필요하고 유용한지, 둘째, 필요성이 있더라도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이 형사사법과 의 관계에서 적절한지를 각각 검토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먼저 갈등 관련성의 관점에서 어 떤 유형의 사건에 갈등 관리 관점을 적용하는 것이 유용한지를 살펴본 후, 적합성의 관점에 서 형사사법의 엄정한 적용이 필요한 영역과 상대적으로 갈등 관리 관점의 적용이 적절한 영역을 분류할 기준을 살펴본다. 나아가,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와 법적 판단에서는 갈등 관 리 관점을 배제해야 하는 경우라도, 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본다. 가. 적용의 필요성과 유용성: 갈등과의 관련성 (1) 갈등 및 범죄 유형의 종합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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