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헌법사에 대한 연구 - 373 - 당 정부는 중국 전체를 대표하기 위하여 뽑힌 인물들이 그대로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 서 만년국회를 ‘법통’의 증거로 삼았지만, 일반 대중은 고여버린 물과도 같은 만년국회의 의원들에게 ‘老賊’, 즉 늙은 도둑들이라는 멸칭을 붙여주었다.22) 만년국회 의원들은 본인들 이 물러나면 중화민국 정부의 법통도 끝나는 것이라 여겨 대단히 완고한 모습을 보여주었 으나, 의원들이 하나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후임자의 문제, 즉 모든 제1기 의원이 사망한 뒤에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나아가 대만 사회 자체가 경제문화적으로 성장하면서 민주화에 대한 염원도 강해졌다. 이러 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대만 민주화와 개헌을 위한 두 개의 결정적인 전기가 마련되었다. 첫 번째는 계엄의 해제였다. 장제스의 아들로서 총통직을 계승한 장징궈는 1986년 10월 에 계엄을 해제할 계획이 있음을 발표하고 1987년 7월 15일에 공식적으로 계엄을 해제하 였다.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제시한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당 정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만 민주주의의 정착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 가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었다.23) 첫째, 장징궈가 권력 승계 과정에서 만년국회로 대표되는 기존의 다른 기득권 세력을 따돌리고 자신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중의 다수를 차 지하는 대만 본성인들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다. 둘째, 대내외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정 권이 계엄을 유지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정치적 비용이 너무 커졌다. 셋째, 계엄을 해 제한다고 하여 수십 년간 국민당 정부가 쌓아 올려 둔 여러 장치들이 한 번에 무력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 예상되었다. 넷째, 계엄은 해제하더라도 이를 대체할 일련의 법률, 예컨대 대만 국가보안법이 마련되었으므로 정부로서는 이러한 새로운 수단들을 사용하면 되었다. 실제로 계엄 해제만으로 즉시 민주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의 해제는 뒤이은 여러 변화의 중요한 초석이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대만 주민들이 중국 본토의 친지를 방문하는 것 이 허용되었고 여행을 비롯한 다른 교류도 점차 더 폭넓게 허용되기 시작했다.24) 이는 중 22) Jiunn-rong Yeh, 앞의 책(주 15), p. 40. 논어 제14편 헌문 46의 다음 구절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 다: “어려서는 공손하지 못하고, 자라서는 칭찬할 만한 일이 없으며, 늙어서는 죽지 않고 있으니 이는 바로 도적이다(幼而不孫弟 長而無述焉 老而不死 是爲賊).” 23) 이하 계엄 해제의 원인에 관한 설명은 Jiunn-rong Yeh, 앞의 논문(주 16), p. 30; Ying-Lung You, “Elite Politics in the Process of Taiwan’s Regime Change (1984-1987)”, Soochow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2, (1993. 3.), pp. 106~108. 24) Lawrence Weiner, “The Impact of Taiwan's Political Reform on Its Mainland China Policy: Pragmatic Economic Relations and Conflicting Political Ideology”,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 27 No. 1, (1992. 5.), pp.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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