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380 - 이다. 이후의 총통들은 대체로 민진당계였기 때문에 양국론과 결을 같이 하는 입장을 보여 주었고, 국민당의 마잉주 총통만이 2008년에 양안이 ‘국가간의 관계가 아닌 지역 대 지역 의 특수한 관계’라고 밝혔을 뿐이지만 마잉주조차도 일국양제에는 반대하였다.42) 대만인들 의 입장은 “흡수 통일 반대, 대만 수호(反倂呑, 護臺灣)”라는 점에서는 늘 일관된 것이다.43) 중국은 대만의 정치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안관계는 대만 당국이 92공 식을 인정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는 입장을 취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우호적이 었고, ‘독립’에 가까운 입장을 취하였을 때는 경색되었다. 양안관계에 대한 대만 양대 정당 과 중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44) 특기할 점으로는 이러한 양국론이 아직 ‘법리독립(法理獨立; de jure independence)’ 즉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면 부정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에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는 점이 다. 이제 대만에서는 선거에서 통일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없게 정치 지형이 바뀌었고,45) 민진당의 경우 창당할 때부터 헌법 개정, 더 나아가 새로운 ‘대만 헌법’의 제정을 주장하여 왔으며, 대만 법학계에서도 ‘하나의 중국’을 부인하고 ‘양국론’을 주장하는 입장이 개진되어 왔으므로,46) 언뜻 보기에는 대만이 헌법을 개정하여 법리적으로 도 독립을 확실히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헌법상 통일과 양안관계 조항을 삭제하여 법리독립을 이루는 것은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는 ‘레드라 인’으로서 양안관계에서 금기시된다.47) 구체적으로, 대만 헌법 본문 제4조와 증수조문 제 42) 우효평, 앞의 논문, 166~182면; 전수진, ““일국양제 통일안 반대” 마잉주, 시진핑에 반기”, 중앙일보 (2 014. 9. 30.). 43) 우효평, 앞의 논문, 173면. 44) Yu-Jie Chen, 앞의 논문, p. 1038. 45) 오가사와라 요시유키, “대만을 둘러싼 미중일의 긴장 관계: 일본에서 바라보는 미·일 공동성명 내 '대만' 명기”, EAI 스페셜리포트, 동아시아연구원(2021), 5면. 46) Yu-Jie Chen, 앞의 논문, p. 1033. 47) 人民政协报：“法理台独”成案之日，将是大陆全面启动统一之时, 人民政协报, (2021. 2. 28.); Alcott Wei & Yuanyue Dang, “Beijing warns of war over Taiwan ruling party’s move to rebrand cross -strait relations law”, South China Morning Post, (2026. 1. 5.). 쟁점 중국 대만 국민당 대만 민진당 ‘하나의 중국’ 인정(중화인민공화국 중심) 인정(중화민국 중심) 부정 일국양제 ‘통일에 최선의 방식’ 거부 거부 <양안관계 중요 쟁점에 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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