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비교법연구 - 392 - 목 차 Ⅰ. 서 론 현대 형사재판은 과학기술과 전문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의료 과오, 금융범죄, 디지털 포렌식, 법의학 사건에서는 법관의 일반적 경험칙만으로 사실인정 을 수행하기 어려우며, 감정(expert testimony)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핵심적 수단으로 기 능한다. 그러나 감정은 전문지식에 대한 의존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만큼, 감정인의 중립 성과 신뢰성, 그리고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보장이 형사절차상 중요한 문제로 등장한다. Ⅰ. 서 론 Ⅱ. 대만의 감정제도 개혁 내용과 그 파급효과 1. 개정의 주요 내용 2. 법률 조문 및 입법 체계의 변화 3. 미국 전문가증언법(FRE 702 및 Daubert 법리)의 영향 4. 의료 현장의 반응: 감정인 기피와 형사사건 처리의 정체 Ⅲ. 한국의 의료감정제도와 의료분쟁조정제도 1. 소송법상 의료감정제도 2. 의료분쟁조정법상 감정 및 조정제도 3. 진료기록 감정의 구조적 한계 Ⅳ. 비교법적 검토: 일본의 의료관찰법과 정신감정 제도 1. 일본 의료관찰법의 의의와 형사사법과의 관계 2. 형사절차상 정신감정의 구분과 이원화 3. 의료의 필요성에 관한 감정과 판단기준 4. 한국 치료감호법과의 비교 및 시사점 Ⅴ. 대만 개정법의 시사점과 한국법의 과제 1. 감정인의 익명성 보호와 반대신문권의 균형 2. 감정인 법정 출석 확보 방안 3. 공적 감정기관의 역할 강화와 제도적 개선 4. 일본 컨퍼런스 감정 도입 가능성 5. 형사절차상 감정의 이원화와 기소 전 감정 활성화 6. 의료분쟁조정 감정제도의 신뢰성 제고 방안 7. 의료분쟁조정제도 운영상 개선과제 8. 진료기록 감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기술적 방안 9. 감정인 법적 보호 장치와 전문 재판부 도입 10. 입법론적 보완 방향 Ⅵ. 결 론 * 논문접수: 2026. 5. 24. * 심사개시: 2026. 6. 6. * 게재확정: 2026. 6. 26. 나아가 감정인 익명성 보호와 반대신문권의 균형, AI 전자감정촉탁시스템 도입, 독일식 공적 감정인 제도, 일본식 컨퍼런스 감정, 형사절차상 감정의 이원화와 기소 전 감정 활성화, 의료분쟁조정 감정제도의 신뢰성 제고, EMR 기술적 방안 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주제어] 감정제도, 의료감정, 의료분쟁조정, 형사소송법, 기소 전 감정, 감정인 기피, 치료감호 Expert Appraisal System, Medical Expert Appraisal, Medical Dispute Mediation, Criminal Procedure Law, Pre-prosecution Expert Evaluation, Reluctance of Medical Experts, Treatment and Cust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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