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판례평석 - 424 - 5. 검토의견 현재의 판례나 실무에 따르면, 정정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정정의견제출통지서를 받았을 때, 피청구인(특허권자)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극히 제한적이다. 정정사항의 삭제 외에는 선택지가 거의 없다. 정정청구는 피청구인에게 중요한 방어수단이 되는데,40) 피청구인은 무 효심판절차 중 하나의 정정안만을 선택하여야 하고, 그 변경(수정)은 제한적이므로 정정청 구 시 상당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정청구를 통한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Ⅳ. 주요국의 현황 1. 미 국 미국은 2011년 9월 16일 미국 발명법(The American Invents Act, AIA)을 제정하였 고,41) 등록특허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로 IPR(Inter Partes Review)과 PGR(Post-Grant Review)을 도입하였다.42) PGR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 지만 제기할 수 있다.43) 반면, IPR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되는 날, 즉, PGR 기간 이 끝난 뒤 제기할 수 있고, PGR 절차가 개시되었다면 해당 절차가 종료된 후에 제기할 수 있다.44) 또한, IPR은 특허침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39) 위의 책, 같은 면. 40) 정상조·박성수 공편(설범식 집필부분), 『특허법 주해 II』, 박영사(2010. 3.), 411면. 41) Joe Matal, A Guide to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America Invents Act: Part I of II, 21 F ed. Cir. B.J. 435 (2012); Jennifer R. Turchyn, Improving Patent Quality Through Post-Grant Claim Amendments: A Comparison of European Opposition Proceedings and U.S. Post-Gra nt Proceedings, 114 Mich. L. Rev. 1497, 1498 (2016). 42) 35 U.S.C. § 311(b); 35 U.S.C. § 321(b). 43) 35 U.S.C. § 321(c) (“Filing Deadline.— A petition for a post-grant review may only be filed not later than the date that is 9 months after the date of the grant of the patent or of th e issuance of a reissue patent (as the case may be).”). 44) 35 U.S.C. § 311(c) (“Filing Deadline.—A petition for inter partes review shall be filed after the later of either—(1) the date that is 9 months after the grant of a patent; or (2) if a p ost-grant review is instituted under chapter 32, the date of the termination of such post-g rant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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