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제75권 제3호(통권 제777호) 연구논문 - 8 - 목 차 Ⅰ. 머리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민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 년후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능력에 장애가 있는 성인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 하고자 하였다. 성년후견제도는 잔존능력의 활용, 자기결정권 존중, 정상화(normalization) 라는 이념을 전면에 내세우며, 종래의 획일적인 행위능력 제한과 포괄적 의사결정 대행 구 조를 완화하려는 제도적 전환을 목표로 한다.1) 이러한 점에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 제정 이후 가장 중요한 개정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10년 이상 지난 현재, 성년후견제도가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삶 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2) 특 1) 박인환,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성년후견제도의 평가와 모색”, 비교사법(제22권 제2호), (2015), 725면 이하. 2) 임성택 외,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2018), 255면 이하; 제철웅, “성년후 견제도 시행 10년과 새로운 입법적 과제”, 가족법연구(제37권 2호), (2023), 66면 이하 등 참조. Ⅰ. 머리말 Ⅱ. 설문조사를 통한 후견인의 업무 및 후견제도 의 필요성 1. 후견인의 업무 실태 2. 후견사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차 3. 문제점 Ⅲ. 미국의 다층적 의사결정 지원제도 분석 1. 미국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관 2. 최후의 수단으로서의 성년후견제도 3. 지속적 대리 제도(Durable Power of Attorney: DPOA) 4. 의사결정 지원제도(Supported Decision- Making: SDM) Ⅳ. 정리 및 시사점 * 논문접수: 2026. 5. 31. * 심사개시: 2026. 6. 6. * 게재확정: 2026. 6. 25. 법적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최근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법제는 여전히 ‘의사결정능력의 결여 여부’를 후견 개시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어 개인의 법적 능력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한국 역시 의사결정능력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SDM 제도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성년후견, 의사결정 지원제도, 지속적 대리제도, 후견 대체수단, 설문조사 Adult Guardianship, Supported Decision-Making, Durable Power of Attorney, Alternatives to Guardianship, Survey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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