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능력유무의 판단기준에 관한 사례 고찰 / 황정수 89 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하여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인 의미 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 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하여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을 요한다.17) 원고는 이 사건 이행각서를 피고들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들과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시 원고는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행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는 중학교 졸업까지 마쳤으나 재학 3년 동안 지능 및 행동발달이 극히 저능 하다는 평가를 받은 사실, 원고는 **정신과에서 2014. 4. 17. 실시한 인지기능검사결과 극히 빈약한 어휘지 식을 보이고 평소에도 언어적인 표현이 빈곤하고 생각하는 바를 적절히 표현하지 못 할 가능성이 있으며, 추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 보이고 일반적인 상식이 부족하며, 10 내외의 숫자들을 더하거나 빼는 과제를 성공하지 못하는 등 간단한 연산기술을 적절히 습득하지 못한 상태로서 지능지수 50의 중등도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4. 5. 23. 지적장애 3급으로 결정되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 로 등록된 사실, 원고의 딸이 이 법원 2014느단230호로 성년후견개시를 신청하여 이 법원은 원 고에 대한 심문을 거쳐 2014. 5. 30. 원고에 대하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딸을 성 년후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한 사실, 이 법원 소속 가사조사관이 2015. 1. 6. 실시한 원고에 대한 심리학적 검사결과 원고는 간단한 일상대화 정도는 큰 무리없이 나눌 수 있으나, 그 동안 습득한 어휘 수와 상식이 매우 빈약하고, 아주 쉽고 간결한 구체적인 개념은 이해할 수 있으나 17)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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