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 법무연구 제9권 (2022. 3.) 추상적인 개념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 글의 내용이나 다른 사람들의 대화 수준이 조금만 높아도 그 내용의 대부분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고, 단 자리수의 연산은 가능하나 두 자리 이상의 연산은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큰 수 의 경우 많고 적음의 개념 자체를 가늠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상황의 핵심을 파악하거나 당면한 상황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능력이 중등도 정신지체 수 준 이하로 매우 지체되어 있고, 의사소통능력이 8세 수준으로 간단한 대화나 전화 통화는 가능하나 편지로 본인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글의 내용이 많고 복잡한 것은 내용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글자 읽기조차 힘들어 하여 언어 표현력 및 이해력, 판단력, 주의집중능력 및 기억력, 수개념 이해 및 연산능력 등 학습과 관련된 능력이 모두 경미한 정신지체 수준 이하에 속해 이러한 능력을 요하 는 상황에서 당면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적 상황에서도 맥락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문제해결의 방법도 적절히 습득하지 못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도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재판장이 원고에게 피고들에게 가등기를 해 주었는지, 가 등기의 의미와 경위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나 원고는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 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들과 가등기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계약의 법률적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설정계약은 원고가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것으로 무효이 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사례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25841 소유권말소등기사례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단174240 판결) 1. 사실관계 A는 B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로 원고들(각 차남, 장녀, 차녀)과 피고 1, 2(각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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