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2026. 8. August Vol. 710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동시에, 상당한 위험성도 내 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점을 보면, 발전된 AI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AI가 자져오는 위험과 책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다. AI는 정보를 분석할 수는 있지만 신뢰를 담보할 수는 없다. AI는 답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는다. 결국 법률서비스에서 가장 중 요한 것은 정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 정답 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AX시대 전문가의 역할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 다고 생각한다. AI가 정보의 비대칭을 줄여 준다 면, 전문가는 신뢰의 비대칭을 줄여 줄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AX 시대의 법률전문가는 단순한 정보 제공자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AI가 제시한 결과를 검증하고, AI가 확인할 수 없는 사실관계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 며, 객관적 기준에 따라 분쟁을 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전문가의 본질적 역할이라 고 생각한다. 정책당국 역시 효율성만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 AI를 활용한 절차안내나 민원서비스가 확대 된다면, 그에 따른 오류의 책임을 국민 개인에게만 전가해서는 안 된다. AI를 활용하는 기관과 국가 역 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효율성을 가져가는 자가 책임도 부담해야 한다. 이러한 “효율성과 책임의 균형”의 문제는 등기제도 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등기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 는다. 국가가 막대한 재정과 인력을 투입하여 등기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의 진실 성을 국가가 보증하는 구조는 아니다. 이미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에서 국민들 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공신력은 기술 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의 문제다. 그런 점에서 최근 대법원이 “부진정등기로 인한 피해보상제도 설계 에 관한 논의”를 시작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움직 임이라고 생각한다. 이 논의가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결국 공신력은 정보의 정확 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어느 범위까지 책 임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공신력은 피해보상제도만으로 완성되지 않 는다. 재원은 늘 한정적이므로, 등기의 공신력을 인 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적으로 부실등기를 차단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실등기의 상당수는 등기신청서 제출 및 그 이 후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신청 이 전의 준비 단계에서 그 원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신분 확인, 거래 과정의 위험 점검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영 역이다. 따라서 자격자대리인의 본인확인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여 신뢰를 축적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 시킬 필요가 있다. 결국 AX 시대에 살아남는 전문가는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진 전문가가 아니라, 가장 높은 신뢰를 제 공하는 전문가일 것이다. AI가 정보의 비대칭을 줄 여 준다면, 전문가는 신뢰의 비대칭을 줄여 주어야 한다. 바로 그 지점에서 전문가 위기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AX시대, 전문가의 본질적 역할 신뢰의 비대칭을 해소하는 길 발언과 제언 법무사 시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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