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2026. 8. August Vol. 710 특별면책·변제계획변경·개인파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더 이상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상 가장 많이 고민하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 나는 현재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특별면책을 신청하 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된 뒤 다시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이다. 특별면책의 장점은 기존 개인회생절차 안에서 사 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파산신청서를 작성하고, 파산관재인의 재산조사와 면책조사를 처 음부터 받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상당 기간 성 실하게 변제했고, 인가 후 새로 발생한 채무가 없으 며, 이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한 사건이라면 특별면 책이 더 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반면, 특별면책은 요건이 엄격하다. 단순히 변제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 서 특별면책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금 감액이 가능한지, 변제기 간 조정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변제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지만 특별면책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 우에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납부한 변제금이 청산가치 이상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개인회생 인가 후 새로운 채무 가 상당히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면책만으로 채무 문 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개인파 산을 통해 현재의 지급불능 상태를 전체적으로 정리 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실무상 주의할 점 특별면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다. 개인회 생절차가 이미 폐지되어 확정된 뒤에는 특별면책을 신청하기 어렵다. 따라서 변제금 미납이 누적되고 앞 으로도 정상 납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폐지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신속하게 특별면책 가능성을 검토해 야 한다. 특별면책 신청서에는 추상적인 호소보다 객관적 인 자료가 중요하다. 질병이면 진단서와 치료자료, 비자발적 실직이면 퇴직증명서와 고용보험 자료, 폐 업이면 폐업사실증명과 매출 감소 자료 등 더 이상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할 수 있는 자 료를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 변제금 납부내역과 청산 가치 비교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한다. 특별면책은 모든 채무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그 러나 성실하게 변제해온 채무자가 예기치 못한 사정 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졌을 때,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실무상 선택지다. 개인회생 대리인은 의뢰인이 변제를 못 하게 된 순 간, 단순히 폐지를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변제계 획 변경이나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니면 개인파산 으로 전환하는 것이 나은지를 신속하게 판단해 의뢰 인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 개인회생 노&하우 현장활용 실무지식 되면서 더 이상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없게 되 었다. A는 치료 과정에서 소득이 중단되었고, 향후 단기간 내에 기존 소득을 회복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미 납부한 변제금은 총 1,520만 원으로, 개인회생 신청 당시 산정된 청산가치 를 초과하고 있었다. A는 특별면책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었으 므로, 필자는 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내역, 소득 감소 자료, 변제금 납부내역, 청산 가치 비교표 등을 첨부해 특별면책 요건을 구 체적으로 소명하고, 특별면책 신청서를 제출 하였다. 법원은 채권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두 달 만에 면책결정(변제 미완료 시)을 하였 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