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 2026. 8. August Vol. 710 아니 된다. 조사위원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진실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쉽게 배척할 수 없다. [4] 담보목적물 처분대금의 변제 순위가 문제 된 사 안에서, 위 회생계획은 담보목적물의 처분대금 등으 로 乙 회사와 기술보증기금의 회생담보권 중 변제기 가 도래한 1차 연도 부분만을 변제하도록 정한 것이 고 甲 회사의 관리인의 변제는 회생계획에 부합한다 고 봄이 타당한데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회생담 보권의 현재가치 상당액까지 합한 채권액을 기준으 로 담보권 순위에 따라 변제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 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 하되, 개별 계약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하지 않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 로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 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에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 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3] 甲 등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이행청구 접수일로 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서류보완을 요청한 사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급을 거절·유보·지연할 사 정이 없는 한 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증금액을 지급해야 하고, 1개월이 경과한 후 서 류보완을 요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행청구 접수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보증 채무를 이행한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1]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 단을 구성하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 속한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 격이 없으므로,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 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 로 담보를 제공하려면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지급보증위탁계약은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 기관이나 보험회사와 맺은 것이어야 한다. 그 결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 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 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와 다른 문서 를 제출한다면 적법한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 으므로, 집행법원은 강제집행을 정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selecting> 김정준 편집주간 맞춤형 최신판례 현장활용 실무지식 2026.5.12.자 2025그1024결정〔집행에관한이의〕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대한 상소심법원이 지급 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한 경우, 담보를 제공하려는 사람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와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와 다른 문서를 제출한 경우, 집행법원이 강제집행 을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26.5.29.선고 2026다200365판결〔기타(금전)〕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甲 등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도 시보증공사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계약을 체결…(생략) 2026.5.8.선고 2025다220617, 220618판결〔건물인도·보 증금반환〕 [1]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 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소송수계신청 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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