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2026. 9. September Vol. 711 처음에 언급한 사례가 잘 보여주는 것처럼, 담보신 탁의 수익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지 않는 것은, 채무 자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큼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인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청산을 할 것인 지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임의로 부 여하는 것에 다름 아니고, 이는 실제로도 수익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다주지도 못한다. 최근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H회사는 주요 영업용 부동산 자산(점포들)에 담보신탁이 설정되어 있는데, 해당 담보신탁은 현재 까지 1년 반 가까이 공매권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매권 실행이 자칫 회사의 파산 및 대규모 실직으로 직결될 수 있는 제반 상황과 그에 따른 정 치권, 여론 등의 압박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경제적으로 H회사의 담보신탁 공매권이 행사 되지 않고 회생절차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바람직한 일이라고 하겠다. 하지만 이것을 단지 불확실한 ‘채권 자의 호의’, ‘여론의 압박’에만 맡겨야 하는 것일까. 신탁채권자 회사 내부적으로도 장기간의 공매권 불행사가 혹시나 ‘배임’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위태 로운 상황을 이겨내야 함은 물론이다. 또한 공매권이 실행되어 끝내 회생절차가 폐지된 타 회사들과의 형 평성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해소 하고, 예측 가능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 안은 담보신탁의 도산절연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 이슈와 쟁점 법무사 시시각각 05 [참고] 담보신탁, 이 회사들의 운명도 갈랐다 헤럴드경제 2026.8.7.자 기획시리즈 「회생의 조건」에 따르면, 담보신탁을 둘러 싼 채권자의 태도 하나로 기업의 생사가 갈린 사례는 드물지 않다. 2016년 골프장 남춘천CC는 담보신탁 우선수익권을 쥔 채권사 메리츠가 회생계 획에 손을 들어주지 않으면서 한때 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등 제동이 걸렸다. 이후 채 무를 전액 갚겠다는 계획안을 다시 마련하고서야 2018년 비로소 회생절차를 마무 리 지을 수 있었다. 요즘 이목이 쏠린 홈플러스 역시 사정이 비슷하다는 게 같은 보도의 설명이다. 2024년 매장 62곳을 신탁에 걸고 메리 츠 측에 우선수익권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1조3000억 원가량을 마련했는데, 회생계획 제출이 늦어지는 와중에도 신탁채 권자가 언제든 매장을 공매에 부쳐 돈을 회수할 길이 열려 있는 상태다. 다른 채권자들이 법정 테두리 안에서 협상에 매달 려야 하는 반면, 신탁을 쥔 쪽만은 법정 밖에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별도의 무기를 갖고 있는 셈이다. 같은 보도는 이런 구조가 실제 변제 결과에서도 드러난다고 짚었다. 이븐데일·안성Q 등 골프장 사례에서 신탁채권자 의 변제율은 각각 100%와 67%였던 반면, 일반 회원들의 변제율은 11%와 17%에 머물러 채권자 간 형평성을 둘러싼 지 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불균형을 완화할 방안으로, 신탁 수익권을 회생절차 안으로 무조건 끌어들이기보다는 공장이나 점포처럼 사 업 존속에 꼭 필요한 자산에 한해서만 공매를 일정 기간 미루자는 절충론이 우선 거론된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런 한시 적 조정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며, 담보신탁 자체를 회생담보권으로 편입해 원칙적으로 회생절차 안에서 다루자 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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