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15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 공유·총유·합유의 통합적 분석 - 이 형 구 회장 (전북지방법무사회) 목 차 Ⅰ. 서 설 Ⅱ. 부동산 공동소유의 개념과 유형 1. 공유의 성질 2. 공유의 성립 가. 법률행위에 의한 성립 나. 법률규정에 의한 성립 다. 구분소유적 공유 3. 공유자의 권리 및 의무 가. 공유자의 권리 나. 공유자의 의무 다. 공유의 소멸 Ⅲ. 합유와 총유의 법률적 분석 1. 합유의 분석 가. 합유의 성질 나. 합유의 성립 다. 합유물의 처분 및 변경 라. 합유물의 보존행위 마. 합유물 관리의 법률적 검토 2. 총유의 분석 가. 의의 나. 총유의 관리 및 처분 다. 총유물의 보존행위 Ⅳ. 부동산등기법상 공동소유관계 실무분석 1. 서 2. 공유관계와 등기절차 검토 가. 공유지분의 특칙상 문제점 나. 합유등기신청과 첨부서면 다. 총유등기 실무검토 3. 소결(정리) 가. 공유정리 나. 합유정리 다. 총유정리 Ⅴ. 결론 Ⅰ. 서 설 부동산의 공유라 함은 개인주의적 성격이 아주 강한 공동소유 형태로서 외관상 한 필지의 부동산 위에 이름(姓名)이 2인 이상의 소유자로 표현되어 각자 권리의 주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공유는 소유권의 관념적인 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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