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6 제2주제 공동소유의 법적분석과 등기부상 기재의 검토 (分數的) 일부로서, 권리상으로 완전히 단독 소유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현대 사회에서 부동산의 소유형태를 살펴보면, 단독, 공유, 합유, 총유로 명문화한 제 한적 열거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유는 단순한 공동소유를 넘어 권리 충돌 과 이해관계 대립이 구조적으로 내재된 관계라는 점에서 법적 규율의 필요성도 크다 할 것이다. 우리 민법은 공유관계를 지분적 공동소유로 파악하고 각 공유자의 권리와 의무 를 규정함과 동시에, 공유관계의 변동으로 다양한 법률규정과 법를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다. 본 논고에서는 공유와 관련된 법률적 규정의 유무를 찾 아보고 관련된 판례를 통하여 법원이 제시하여 놓은 결과에 터 잡아 이루어지고 있는 공유의 소유권변동 인정 절차가 실무에서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문제의 제기가 있었으나 그동안 다루어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찾아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특히 공유지분 소유권 변동과 관련하여 민사집행법에서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기는 하나 공유지분의 강제적 처분도 등기가 그 원인이 되므로 겸하 여 논지의 대상에 포함하였음을 밝히고자 한다. Ⅱ. 부동산 공동소유의 개념과 유형 1. 공유의 성질 공유소유란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 한 바, 공유지분에 대한 학설은 ‘1개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다수인에게 속하 는 것’과 다수설로서 ‘수인이 1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수량적)으로 가지는 상태 (양적 분할설)’1) 및 소수설은 ‘하나의 물건에 대하여 여러 소유자가 있는 소유 상태(다수소유권경합설)’2)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표현상의 차이일 뿐 내용상 실질적 차이는 없다.3) 라고 한다. 1) 곽윤직/김재형, 물권법, 박영사, 2015, 281면. 2) 고상용, 물권법, 법문사, 2001. 364면. 3)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 민법 물권제5판, 20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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