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등기법포럼 169 『등기실무상 제기되는 몇 가지 분야의 쟁점과 개선방안』 부동산 전자계약과 모바일 등기제도의 문제점과 실무적 연계 정책에 관한 연구 박 세 창 교수 (중부대학교) 목 차 Ⅰ. 서 설 Ⅱ.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개요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운영 기반 2.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기술적 기반 Ⅲ.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및 모바일 등기 제도의 개요 1.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2. 등기제도의 전자화 3. 모바일 등기제도의 도입과 법률적·기술적 근거 Ⅳ.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모바일 등기제도의 문제점 1.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의 주요 문제점 2. 미래등기시스템(모바일 등기)의 문제점 및 한계 3. 부동산 전자계약에 있어서 공인중개사 역할과 직업적 문제점 4.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 간의 기술적 문제점 Ⅴ. 결론 Ⅰ. 서 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인구·미래적, 정치적 관점에서 독 보적인 위상을 가질 뿐 아니라,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또한, 부동산은 인 1) 경제적 관점에서 자산의 약 70~80%가 비금융 자산인 부동산(주택 및 토지)에 매몰되어 있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전세제도‘는 사금융의 역할을 하며 막대한 자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끌어들이 는 독특한 경제적 구조의 기반이 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나 과열은 건설 경기 뿐만 아니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로 직결되어 국가 전체의 금융 위 기를 촉발할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다.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부동산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와 신분을 대변하는 강력한 척도로 작용한다. 어 느 지역, 어떤 브랜드의 아파트에 거주하느냐가 개인의 경제적 능력을 증명하는 신분증 역할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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